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15 (Amount of Bankruptcy Claims in Bankruptcy of Trust Property)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자, 수익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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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채권자 및 수익자: 파산선고 시에 가지는 신탁채권 또는 「신탁법」 제62조에 따른 수익채권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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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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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을 가지는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as애즈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for^f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claim.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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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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