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14 (Right of Segregation in Limited Liability Trusts)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407조 및 제410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407조 중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고, 제410조 중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Where bankruptcy is declared with respect to limited liability trust property, in applying Articles 407 and 410, "property that does not belong to the debtor" in Article 407 shall be read as "property that does not belong to the trust property", and "the debtor" in Article 410 shall be read as "the trustee or the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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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