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will윌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8 (or,오 where웨어 no노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set,셋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fusing^r러^f퓨징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