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4조(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24 (Payment to Creditors with Claims Subject to Conditions Subsequent)
해제조건부채권의 조건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성취되지 못한 때에는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제5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은 이를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나 임치한 금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Where the condition of a claim subject to a condition subsequent has not been fulfilled within the exclusion period for the final distribution, the security provided under Article 516 shall lose its effect, and the amount deposited under Article 519 5 shall be paid to the creditor. The same shall apply to security provided or amounts deposited under Article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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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