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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7 (Realization of Objects of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①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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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has해즈 not낫 yet옛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shall섈 exist이그지스트 over오우v버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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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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