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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환가방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6 (Methods of Realization)

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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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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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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