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76 (Priority Payment of Estate Claims)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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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