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75 (Payment of Estate Claims)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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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