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72 (Where Subject to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①제4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청구권의 금액 및 원인을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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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466조 내지 제468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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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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