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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68 (Effect of Judgments, etc. in Litigation concerning Determination of Bankruptcy Claims)

①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all올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Where웨어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claim클레임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rial트r라이얼 is이즈 not낫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1) or오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against어겐스트 all올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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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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