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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1절 파산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9조(파산절차참가의 비용)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39 (Costs of Participation in Bankruptcy Proceedings)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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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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