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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1 (Avoidance of Payment to Testamentary Donees)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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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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