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0 (Right of Avoidance in Bankruptcy of Inherited Property)

제391조ㆍ제392조ㆍ제393조ㆍ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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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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