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1절 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62 (Agents of Bankruptcy Trustees)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on안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ppoint어포인트 an앤 agent에이전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duties.두티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③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or오 other어ð더 court코트 official어f피실 shall,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by바이 a어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4)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judicial주디실 and앤드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