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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1절 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61 (Duties of Bankruptcy Trustees)

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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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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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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