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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2-2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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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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