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신청에 의한 폐지)

①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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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that^ð댓 are아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및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뜻과 의견이 있으면 법원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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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 후 1월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decide디사이드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til언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sending센딩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