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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94 (Rights of Rehabilitation Creditors)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변경되는 권리를 명시하고, 변경 후의 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set셋 out아웃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are아 not낫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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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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