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기일의 통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82 (Notice of Dates)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리인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2.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and앤드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이그재머너

3. 채무자

3. The^ð더 debtor;데터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4.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who후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r오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reports;^r리포츠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ssumed어숨드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hat^ð댓 person.퍼슨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need니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who후 cannot캐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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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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