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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81 (Other Post-Commencement Claims)

①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auses카지즈 occurring어커r링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are아 not낫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s,클레임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ther어ð더 post-commencement포우스트-커멘스먼트 claims"),클레임즈 no노우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act액트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themð뎀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til언틸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before비f포 a어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til언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where웨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before비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until언틸 repaymentr리페이먼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n앤 auction악션 to투 enforce엔f포스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n앤 other어ð더 post-commencement포우스트-커멘스먼트 claim.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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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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