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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3 (Immediate Appeal)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only온리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o소우 provides.프r러v바이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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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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