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2 (Optional Oral Argument and Examination by the Court on Its Own Authority)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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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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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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