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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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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10 (Right of Avoidance against Subsequent Transferees)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권은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may메이 also올소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1. Where웨어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acquisition,애쿼지션 knew누 thatð댓 thereð데어 were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against어겐스트 each이치 of어v브 its잇츠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2. 전득자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thereð데어 were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against어겐스트 each이치 of어v브 its잇츠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3. Where웨어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roughθ쓰r루 a어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act,액트 or오 a어 non-gratuitous난-그r러투어터스 act액트 thatð댓 can캔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against어겐스트 each이치 of어v브 its잇츠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②제10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08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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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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