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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05 (Method of Exercising the Right of Avoidance)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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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equity에쿼티 holder,호울더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der오더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3) Lawsuits로숫츠 and앤드 claim-for-avoidance클레임-f포-어v보이든스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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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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