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①제10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은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0 (1)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enefited베너^f피티드 is이즈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known,논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would우드 harm함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②제10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00 (1) 3 to투 an앤 act액트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60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one원 year",이어 and앤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known,논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t잇 would우드 impair임페어 equality이콸러티 among어멍 the^ð더 debtor's데터즈 other어^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③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00 (1) 4 to투 an앤 act액트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one원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