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for a debtor facing failure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to adjust the legal relationships of interested persons such as creditors,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so as to pursue the efficient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or its business, or to fairly liquidate and distribute the property of a debtor whose rehabilitation is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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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