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 (Status of Foreigners and Foreign Corporations)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In the application of this Act, a foreigner or a foreign corporation shall have the same status as a national or a corpo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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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