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정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8 (Notification of Designation, etc.)
①한국은행총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해당운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내용에는 지정하는 지급결제제도,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효력발생일 및 운영규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1) Where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makes a decision to designate under Articles 6 and 7, the Governor shall notify the relevant operator of the content of the designation in writing and publish it in the Official Gazette. In such cases, the content of the designation shall include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designated, the operator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the effective date, and the operating rules.
②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에 따른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정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makes a decision to refuse designation on an application for designation under Article 5, the Governor shall notify the relevant operator of the reasons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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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