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용소득)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7 (Disposable Income)

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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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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