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5-2 (Scope of Persons in a Special Relationship Whose Draft Rehabilitation Plans Are Excluded or Whose Rehabilitation Plans Are Not Approved)

법 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1-2 (1) 2 (c),시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배우자

(a)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b)비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다. 형제자매

(c)시 A어 sibling;시블링

라.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who후 shares셰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2. 본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임원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a)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mð뎀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b)비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meaning미닝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c)시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by바이 such서치 means민즈 as애즈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