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5-2 (Scope of Persons in a Special Relationship Whose Draft Rehabilitation Plans Are Excluded or Whose Rehabilitation Plans Are Not Approved)
법 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The term "special relationshi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31-2 (1) 2 (c), the part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eceding the subparagraphs, and Article 243-2 (2) of the Act means, in each case, any of the following relationships: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Where the person concerned is an individual,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가. 배우자
(a) The spouse;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b) A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f the person concerned or the spouse;
다. 형제자매
(c) A sibling;
라.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d) A person who is supported by the money or other property of the person concerned, or who shares a livelihood with the person concerned;
2. 본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Where the person concerned is a corporation or other organizati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가. 임원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a) Officers, and persons in a relationship with them under any item of subparagraph 1;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b) Affiliated companies (meaning affiliated compani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ir officers;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c) An individual who, alone or together with persons in a relationship under the items of subparagraph 1, has invested 30 percent or more in the person concerned, or exercises de facto influence over major management matters of the person concerned by such means as appointing and dismissing officers, and persons in a relationship with that individual under any item of sub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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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