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15 (Penalty provisions)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assaulting,어솔팅 threatening,^θ쓰^r레터닝 arresting어^r레스팅 or오 confining컨^f파이닝 a어 debtor데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using유징 deceit더싯 or오 force^f포스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performs퍼^f폼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debtor데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debt뎃 collection,컬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collect컬렉트 a어 claim클레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3 (1);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words,워즈 writing,^r라이팅 sound,사운드 images,이머지즈 objects아브젝츠 or오 other어^ð더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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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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