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13-2 (Issuance of expense statements)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a debt collector is a business operator (meaning pers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a) and (d) and persons who collect claims for them under employment, contract for work, mandate, etc.;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a debtor or related person may request the business operator to issue a document specifying debt collection expenses by i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xpense statement").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2) A debt collector requested to issue an expense stat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issue it without dela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and shall not charge the debtor or related person for the cost of issu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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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