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12.30, 2016.6.21, 2022.5.9, 2023.5.23,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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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here웨어 such서치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2조제2호라목ㆍ마목 및 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④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reissuance,^r리이수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of어^v브 mobile모우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