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7 (Employees Routinely Engaged in Public Service in the State, etc.)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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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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