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7-2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23>
The specific scope of data or information tha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request from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under Article 39-2 (1) of the Act is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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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