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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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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0-4 (Method and Procedures for Applying for Subsidies for Long-Term Care Support)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support서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shing위슁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support서포트 subsidy서브시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support,서포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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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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