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or오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cash캐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in인 Form^f폼 No.노우 5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당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or오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in인 Form^f폼 No.노우 6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9>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ankbook)뱅크북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