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0 (Application for Payment of Funeral Expense Subsidies)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2.14, 2005.6.28,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1.2.19, 2023.7.19,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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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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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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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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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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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제를 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장제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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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2023.7.19>

5. Deleted.딜리티드 <2023.7.19>

6. 삭제<2018.5.17>

6. Deleted.딜리티드 <2018.5.17>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이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1.2.19, 2023.7.19>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ill윌 become비컴 an앤 heir에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among어멍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ankbook)뱅크북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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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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