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인력 양성)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9 (Training of Professional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train professionals necessary for developing the tea industry and promoting tea culture.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designat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quipped with appropriate facilities and personnel, such a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s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s and entrust them with training professionals under paragraph (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support necessary expenses when entrusting the training of professionals under paragraph (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or order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its work for a period of up to six months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was designat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standards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3. Where the course or content rela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is extremely poor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it has not carried out the work of training professionals continuously for one year or mo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standards and methods and for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designation of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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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