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훈련)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8 (Education and Training)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directly or by entrustment, education and training to disseminate and pass on tea-related technology and the like to consumers or tea industry workers in order to develop the tea industry and promote tea culture.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designate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equipped with appropriate facilities and personnel as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paragraph (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support necessary expenses when providing education and training by entrustment under paragraph (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or order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its work for a period of up to six months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was designat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standards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Where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or content is extremely poor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it has not provided education and training continuously for one year or mo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standards and methods and for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design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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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