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the promotion of tea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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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