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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등)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20 (Submission of Data)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ea티 industry인더스트r리 workers워커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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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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