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등)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20 (Submission of Data)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necessary data or cooperate when intending to formulate or amend the basic plan under Article 5 and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Article 6.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who are required to submit data or requested to cooperate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request tea industry workers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support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