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 등의 표시를 한 차의 품질수준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열람하게 하거나 차를 수거하여 전문시험 연구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시험의뢰 결과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표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level레^v블 of어^v브 tea티 bearing베^r링 quality콸러티 labels레이블즈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ea티 quality콸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collect컬렉트 tea티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esting테스팅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f이^f프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esting테스팅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abeling레이벌링 quality콸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tea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change체인지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ea티 quality콸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