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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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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10 (Labeling of Tea Quality and Quality Certific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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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차에 대한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ea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ea티 quality,콸러티 encourage엔커r리지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abeling레이벌링 tea티 quality콸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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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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