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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차관회의 규정

차관회의 규정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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