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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차관회의 규정

차관회의 규정 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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