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2조(징발증 교부 등)
Requisition Act, Article 12 (Delivery of Requisition Certificate, etc.)
① 징발관이 제11조에 따라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형상(形狀), 과세기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When the requisitioning officer has received the object of requisition from the requisition executing officer under Article 11, the officer shall, without delay a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vestigate its form, taxation basis, pric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and deliver a requisition certificate therefor to the person subject to requisition.
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requisitioning officer recognizes that a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7 (3) is well-founded, the officer shall make the correction and deliver the requisition certificate for the object of re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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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