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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징발법 ›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법 제12조(징발증 교부 등)

Requisition Act, Article 12 (Delivery of Requisition Certificate, etc.)

① 징발관이 제11조에 따라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형상(形狀), 과세기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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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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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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