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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징발법 ›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법 제10조(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Requisition Act, Article 10 (Restrictions on Lending, Transferring, or Altering the Original State of Objects of Requisition)

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징발관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原狀)을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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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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