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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집행관규칙

집행관규칙 제5조(보증금의 납부등)

①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소속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보증금은 퇴직후에도 2년간 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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